WTO ‧ OECD 및 국내외 디지털 통상 전문가, 기업 등 300여명 참석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세계 대격변의 시대, ‘기회와 도전’ 토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12.(월) 14:00,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WTO, 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기관, 로펌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제 통상규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통상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디지털 통상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약 300명의 산‧학‧연 관계자와 학생, 일반인이 고루 참석하여, 최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디지털 통상’에 대한 각계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통상 주도권 또는 데이터 패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개방과 혁신을 통해 성장한 우리에게 디지털 통상은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통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Global Rule-Setting’에 우리 이익의 적극적 반영,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장,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와 연계하여 국내 관련 제도개선 노력, 디지털 통상의 시대에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역량 제고,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 협업체계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안 본부장은 특히, 지난달 21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서명을 통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한-싱 DPA 체결로 인해,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권역별 주요국으로 구성된 디지털 협력 플랫폼인 DEPA에 최초 가입국으로서 가입 협상도 빠르면 내년 1사분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주말(12.10) 1차 협상을 시작한 IPEF 디지털 협상에서도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거대 경제권인 EU와도 지난 11월 30일 양자간 합의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을 바탕으로,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현대화하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 경제 전환을 추진하는 주요 경제권과도 폭넓게 디지털 규범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한-싱가포르 DPA를 시작으로 디지털 통상 협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의 이해관계가 통상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하면서, “협회도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공격적인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이끌었듯,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하고, “국회도 우리 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세션에 들어가기 앞서, 아나벨 곤잘레스 WTO 사무차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광대역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임체인저로서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준 반면, 특히 개도국 내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와,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 증대 등 도전 요소도 등장했다“며, 도전 요소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바, 이에 관한 전문가와 기업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어진 3개의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 도래에 따른 기회 및 도전과 그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 및 협력방안에 관해 세션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데 반해, 각국 정부가 도입한 각기 다른 데이터‧플랫폼‧신흥기술(AI등) 정책으로 규범의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통상협정이 세계 디지털 시장에 통일된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데보라 엘름스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는 디지털 통상협정이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디지털화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도록,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통상규범의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한 디지털 기업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하였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규제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불평등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김종일 쿠팡 서비스정책실 전무는 디지털 기업이 각국 소비자의 후생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전반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 및 우리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만든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산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전체 영상은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http://www.youtube.com/@tongsang)와 한국무역협회(http://www.youtube.com/@YDDR511)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