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금지, WTO 소송 승소'
정부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금지, WTO 소송 승소'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4.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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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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