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관세청,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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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관검사 강화, ②단속 인프라 확충 ③ 국내외 공조 활성화 ④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 운영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 행정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상시단축체계를 구축하고,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중심으로 통관검사체계를 전환하며, 국내외 관련 기관과 민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의 근본적인 보강을 실시하는 등 크게 4개의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① 통관검사 강화, ②단속 인프라 확충 ③ 국내외 공조 활성화 ④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별 12개의 추진 과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월 2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 한국관세신문
2월 2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먼저 관세청은 ① 통관검사 강화를 위해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임시조직(T/F)'을 신설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그리고 ②단속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을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③ 국내외 공조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 정부기관(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민간(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④ 수사역량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라고 현재의 상황을 우려했다.

이후,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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