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속·원활한 이행 및 활용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올해 발효 2년차를 맞이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제3차 공동위원회가 2월 20~22일 3일간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아세안 5개국으로 구성된 15개 회원국의 대표단, 아세안 사무국 등 40여 명이 참여한다. 공동위는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수석대표의 리드로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경제기술협력 사업추진방안, 이행체계 구축 등에 관한 이행 현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RCEP 회원국들이 RCEP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임시 사무국 설립 및 예산 분담안 확정 등 신속한 이행체계 구축과 공동위 산하 4개 이행위(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지속가능성장위원회, 기업환경위원회)의 신속한 가동을 통한 후속 의제 논의 등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을 밝혔다.
그리고 당사국 간 또는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써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그린 교역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논의를 위해 산하 이행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길 요청했다.
또한, 지난 공동위에서 베트남 정부의 RCEP 발효(’22.2.1) 이후 HS코드 2022 미전환으로 인해 특혜관세 적용 지연 등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에 대해 논의된 결과로 ’23.1월부터 베트남의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시행되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RCEP 협정이 수출과 투자를 회복시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RCEP 이행·활용 본격화를 위해 RCEP 당사국 간 역량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CEP이 올해 발효 2년 차를 맞이하여 협정 당사국 간 신속·원활한 이행 환경을 조성하며, 앞으로도 공동위 등 RCEP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