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부처가 총력을 다해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서 우리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용준 사무관 : "안녕하세요? 국제금융과에서 국제금융시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용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지난 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저는 사무관님께 우선 외환시장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하는 환전, 이런 것도 외환시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나요?"]
[이용준 사무관 : "외환시장은 주식거래소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장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보통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금융기관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은행간 시장, 즉 도매시장을 의미하구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개인이 환전하는 거래는 대고객거래라고 해서 소매시장처럼 구분해서 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 어떤 제약사항이 있었는데 개선을 하는 건지 배경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준 사무관 : "우리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시장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를 장기간 유지해왔습니다. 원화는 국내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고 거래시간도 오후 3시 3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현지 영업시간에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불편들이 있었구요. 이러한 폐쇄적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외환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로 작용을 해왔구요.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렇다면 앞으로는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이용준 사무관 :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은행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외국 금융기간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현물환시장 뿐만 아니라 FX 스왑시장까지 개방을 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럼 우리나라가 외국 금융기관의 투기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준 사무관 : "네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을 현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 또는 증권사 등으로 제한하고 단순 투기 목적을 가진 기관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간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서 당국의 현재 시장 모니터링이나 관리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이용준 사무관 : "네, 현재 우리 외환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마감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을 하구요. 추후에 국내 금융기관들의 준비 상황이나 시장 여건들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렇게 개장시간이 확대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용준 사무관 : "네, 개장시간 연장은 그동안 해외투자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인데요, 먼저 환전의 경우에는 국내의 증시와 외환시장이 동시에 마감하다보니 실제로 환전 규모는 증시가 끝나고 확정이 되는데 외환시장도 마감이 되다 보니 외환시장 마감 이후에 환전을 하려면 불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보통 통화 별 보유자산을 런던 금융시간인 오후 4시 기준 환율로 선정을 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해당시간에 적용할 환율이 없어서 전일 종가인 오후 15시 30분 가격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기준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여러가지 에러사항이 해소될 것 같네요. 외환시장 인프라도 개선한다고요?"]
[이용준 사무관 : "네,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서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對고객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3자 외환거래는 이미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며 허용하였구요, 추가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우리 경제의 위상과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게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해외시장에 대응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걱정도 좀 되는데요."]
[이용준 사무관 :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환경 변화 이후에도 원화거래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직거래, 원화차입, 신고, 보고 업무 대행 등을 허용해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영업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을 통해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유사시에는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더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힉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러니까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개장시간 대폭 연장, 선진수준의 시장 인프라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과제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 역할과 경쟁력은 유지하고 또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거시건전성 제도의 개선과 같은 보완방안을 동시에 시행을 해서 대외 안정성을 높이면서 세계시장 수준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거네요."]
[이용준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렇게 외환시장 구조가 개선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오늘 소개해주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이용준 사무관 : "앞으로 공론화 과정과 법령개정, 그리고 국내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대브리핑이 업로드되는 2월 10일, 바로 오늘 제4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외환제도에 대한 전면개편방안도 공개되는 등 착실히 준비 중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MSCI라고 하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무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용준 사무관 : "네 오늘 온대브리핑을 통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외환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