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년 10대 무역경제범죄 사건 및 23년 조사단속 추진방향 발표
관세청, 22년 10대 무역경제범죄 사건 및 23년 조사단속 추진방향 발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3.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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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원 적발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 위해 무역경제범죄 엄정 단속
 지난해 11월 불법수집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한 유명상품 고가의류 밀수업자 검거 시 촬영한 물품 (관세청 제공)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7일, 22년 한해동안 총 1,983건(약 8조 2천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해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2022년의 무역경제범죄는 2021년 대비 적발건수는 4% 감소하였으나, 5.6조원대의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

①<마약> 세관 선별검사를 통해 남아공 발 항공여행자가 캐리어 내부바닥에 은닉하여 시도한 필로폰 10KG 밀수 검거

②<마약>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 및 최종구매자 대상 통제배달을 통해 액상 케타민 6.3KG 밀수 검거

③<외환> 투자금 불법유치 및 수출지원금 착복을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가격 고가조작 검거(조작차액 32억원, 불법 투자유치 110억원)

④<외환>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불법 해외송금(무등록외국환업무) 검거(5.6조원)

⑤<관세·보건? 국내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천여정을 밀수입한 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허위표시 등 포장갈이·불법유통 검거(23억원)

⑥<관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세를 위해 해외 수출된 국산담배 443만갑을 선박에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해 국내로 역(逆) 밀수 검거(170억원)

⑦<관세> 실명까지 가능한 고위험 불법 레이저포인터(일명 ‘별 지시기’) 3만4천점을 다른 품명으로 위장한 밀수입 검거(2억원)

⑧<관세(직구)> 불법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100여개를 도용하여 고가의 유명의류를 자가사용 목적 해외직구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검거(5억원)

⑨<대외무역> 국산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를 수입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학교 등 공공기관 부정납품 검거(53억원)

⑩<지재권>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눈) 등 은밀한 방법으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잡화류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 검거(2천억원)

아울러,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약 단속 인력 보강과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고선능 첨단장비 확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단속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적극 활용하고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해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히며,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마약, 불법 식·의약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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