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 개최, 對日 민관 협력 강화해야
KITA,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 개최, 對日 민관 협력 강화해야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3.03.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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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 개최
그린 전환과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큰 도전에 직면, 전략적 선택 필요 시점
3월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이 개최되었다.(한국무역협회 제공) / 한국관세신문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회장 구자열)는 9일(목)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과제 및 과제별 통상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하였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WTO 다자체제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및 그린전환을 위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산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전기동력화의 가속화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배터리법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제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도 거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로선 어느 때 보다 전략적인 정부와 민간의 통상‧협력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평가 및 통상협력 중점 추진 후보국’ 발표에서 “현재의 복잡한 통상환경과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①안정적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②지속 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③국제 규범에 국익을 반영하는 글로벌 리더와의 파트너십 형성, ④국제 개발 협력의 비즈니스 기회 연계 등 4개 통상 협력 방향과 관련해 중점 협력 추진 후보로 총 27개 국가 및 지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5대 핵심 광물의 주요 매장국인 호주, 브라질 등과 자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우리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요 수출국 중 인구와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시장성이 높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EU·중국·일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ODA, EDCF를 활용한 개발 원조가 늘어나는 가운데,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주요 통상협력 방향별 중점 협력 추진 후보 / 한국관세신문

박선경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실장은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사업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2013~2022) 우리 정부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전략 과제별 중점 추진 대상국 중 미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8회로 최다수를 기록했고,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이 6회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개 분야의 전략 과제 대상국에 해당되어 중요성이 큰 일본, 튀르키예, 브라질, 영국 등과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은 지난 10년간 1회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4대 수출국, 3대 수입국으로 무역규모, 경제규모로 볼 때 중요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상의 통상협력활동이 미미했지만, 무역협회의 對日 통상협력 활동은 22년 한 해에만 14회에 달하는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통상 협력은 보완적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주요 전략 과제별 중점 추진 대상국 중 지난 10년간 정상 활동이 전무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ITA는 올해 광물자원 공급망, 국제 개발 협력 중점 협력 대상국들을 중심으로 통상 협력 사업과 마케팅 사업을 우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전략 과제-시장-산업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정상 통상협력 외교와 우리 협회의 통상지원·마케팅 활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월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이 개최되었다.(한국무역협회 제공) / 한국관세신문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진출 방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었다. 

미국 로펌 넬슨 멀린스의 신우진 변호사는 '제조기업 미국 투자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전략’ 발표에서 “미국 진출 시 인센티브 규모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 및 반환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 운영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와의 협상 시 계약조건까지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재산세 감면은 주 정부가 아닌 로컬 정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로컬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문 덴튼스 리 변호사는 ‘미국 진출 시 인사노무 관리상 유의점’ 발표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노무 제공 귀속 국가에 따라 근로 계약 관계 준거법이 달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미국에서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동법상 보장된 혜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행위는 철저히 금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은 지역이나 고용인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고, 인종, 종교, 성별, 장애 등에 따른 고용 및 인사상 차별이 금지된다”면서, “특히 채용 공고 시 차별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KITA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ITA는 민간 통상협력 활동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서 박선경 KITA 국제협력 실장은 “특히 지난 10년간 대일통상활동은 시장성, 리더십 등 일본의 통상측면의 전략적 중요성 대비 미흡했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맞아 민관협력활동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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