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 강화된 미국산 특혜 움직임에 많은 관심 보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KOTRA(사장 유정열)는 7일 강남 페이토 호텔에서 '미국 조달시장 및 Buy Americ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KOTRA와 한국조달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등의 관계자가 연사로 나섰으며, 국내 관심기업 60여개사가 참가해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은 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조품 등 건설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이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이후 바이 아메리카 정책 총괄실(MIAO)을 신설했으며,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바이 아메리카 세부 지침(2월 8일)과 전기차 충전기 부문 미국산 의무화 지침(2월 15일)을 잇달아 발표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재와 부품에 대해 자국산 사용의무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바이 아메리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미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의 개회사 이후 한국조달연구원, KOTRA, 법무법인 광장은 바이 아메리카 동향과 현지 반응, 미국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의 세부 내용을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은 “미국 연방정부조달시장은 연간 6,000억 달러 상당의 최대 규모 시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은영 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은 “바이 아메리카 확대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미건설협회(AGC) 설문(2022년 8월)에서 응답기업의 93%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자국내 미래 제조업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전통적 제조업 기반을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한 기업들과 연사들 간 질문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세미나 관계자는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확대 기회요인을 발굴해 알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KOTRA는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설치해 워싱턴 등 주요 해외무역관과 함께 관련 이슈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심층 보고서를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홈페이지 혹은 카카오톡 채널 (‘KOTRA워싱턴’)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바이 아메리카 개정 발표 이후 3월 13일까지 해외 정부 및 업계의 의견서를 받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