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업에 대한 정부부처 제공 혜택 제공, MRA 확대,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 추가 계획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3월 22일 여의도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 또는 공인 준비 중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공인 혜택 확대 및 공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방안 발표에 앞서 AEO 공인 기업 및 최근 3년간 AEO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기업 등 총 75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AEO 공인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AEO진흥협회는 AEO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외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활용 확대 방안」을 통해 ⒧제출 서류와 심사기간 축소 등으로 공인심사를 간소화하고 ⑵신고정확도 요건과 재무건전성 요건 등 공인요건 완화, ⑶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AEO 공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EO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①국세청,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 제공하고 ②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상호인정약정 신규 체결하고 상호인정약정 수혜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③ AEO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ㆍ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제도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 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제도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참석기업 중 한 곳은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 다른 기업에서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상호인정약정(MRA)이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AEO 공인 취득 준비 중인 기업은 인증에 필요한 많은 제출 서류에 걱정을 표하며 "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공인심사 제출서류 축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 회장은 “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AEO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AEO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점검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