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12건에 대응, 5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3.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하여 5건의 애로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통보 내역을 살펴보면, 품질인증(인도),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인도, UAE 등), 에코디자인(EU, 영국) 등이 있었으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이는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하여,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 애로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시행 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수출차질 방지에 기여하였다.
주요 애로 해소 사례를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가정용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와 정보 제공 및 명확화 등 개정안 마련으로 약 288억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로 수출하는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애로 발생,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관련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가 지연되며 관련 제품의 수출이 불투명하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35억원 규모의 수출 지속이 가능해졌다.
통보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하였으며, 동월에 대한 5년간 추이로는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28건, 르완다 23건, 우간다 22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상위를 기록한 미국은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의 통보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EU와 인도는 각각 6건(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분야), 2건(섬유 관련)의 통보문을 발행하였으며, 통보문에 대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없었다.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110건, 50.4%), 화학세라믹(28건, 12.8%), 전기전자(24건, 11%) 순으로,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기록하였다.
통보 목적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안전’ 목적(51건, 23.3%),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목적(25건, 11.4%), ‘기만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 10.5%) 목적 순으로 많은 통보문을 기록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