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원동력이죠.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심정민 사무관 : “안녕하세요? 정책조정촐괄과 심정민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사무관님, 수출투자책임관 회의가 어떤 회의인가요?”]

- 수출투자책임관 회의 -
[심정민 사무관 :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는요 전 부처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어서 소관업종별 품목과 수출 투자를 철저하게 챙기라는 의미에서 각 부처 1급 공무원을 수출 추자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또 각부처의 수출 추자 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발표된 수출 지원방안은 크게 품목별 지원방안과 인프라 강화방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품목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품목별 지원방안 -
[심정민 사무관 : “네, 말씀하신 품목별 지원방안에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 그리고 신수출유망산업 그리고 수주전략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최근 들어 조선업계에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이지 않습니까?”]

[심정민 사무관 : “네, 맞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세계 1위 산업으로, 최근 선박 발주 물량의 35%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상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친환경선박 발주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금환급보증 추가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선수금환급보증 이게 뭔가요?”]

[심정민 사무관 : “통상 선박을 수주하게 되면, 발주사가 선박건조대금의 30~40%정도를 조선사에 미리 주는데요, 배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선지급한 돈을 떼일 수도 있어서, 발주사는 선수금의 환급 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를 선수금환급보증이라고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러면, 선수금환급보증이 잘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선박 수주에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심정민 사무관 : “네, 맞습니다.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가 더욱 확대되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무보 재보증비율 상향조정 등을 추진해서 세부적인 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죠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 배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이 월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배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부족해서 수출에 애로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심정민 사무관 : “네, 맞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산업 현장에서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용 운반선 확보와 미래차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요청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박을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해서 수출애로가 없도록 하고 또,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이번에는 新수출유망산업 지원방안을 살펴볼텐데요, 신수출유망산업 하니까 K-팝, K-드라마 같은 콘텐츠 산업이 떠오르는데 맞나요?”]

[심정민 사무관 : “네, 新수출유망산업에는 당연히 콘텐츠 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간 중심의 K-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 업계뿐만 아니라, K-콘텐츠와 연계 마케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비재 같은 연관산업도 함께 참여하고 전문무역상사와 코트라 같은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원전과 같은 해외 건설산업도 주요한 수출산업인데요. 해외수주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정민 사무관 :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는 등 원전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올 2분기에는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런 지원방안이 수출경기 반등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특히,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 -
[심정민 사무관 : “네, 맞습니다.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방안으로 무역금융 공급확대와 인증‧마케팅 지원, 그리고 관세‧통관 부담완화에 대한 지원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특히, 정책금융프로그램 2조원 확대는 이중 무역금융 공급확대에 해당합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달 중 산업은행을 통해 최대 0.6%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로써 올해 무역금융은 최대 364.5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수출을 하려면 진출하는 국가의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있죠?”]

[심정민 사무관 : “네, 요즘 해외 인증 관련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4월 중에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서 정보제공,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신기술에 대해서 국내외 인증 지원체계 연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리고 진출하려면 아무래도 마케팅도 중요한 부분일거 같아요?”]

[심정민 사무관 : “네, 맞습니다. 그동안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각각 운영해왔던 해외마케팅을 위한 해외전시회 지원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서 타 분야, 소관 분야 등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통합 한국관도 확대해서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관세와 통관 부분도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심정민 사무관 : “네,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성화로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드릴텐데요,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 시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개별 환급받는게 원칙입니다. 간이 환급은 이런한 산출과정 없이 제조·수출한 사실만으로 품목별의 일정금액을 즉시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기업의 행정부담이 개별 환급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미 지난 1월부터 간이 환급에 대해 환급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고요, 3월 17일부터 간이정액환급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에 속해있는 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이번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지난 3월 13일 수춡투자책임관 회의에서 발표된 수출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인 만큼 기업들에게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심정민 사무관 : “네, 제가 평소에 어려운 정책을 쉽게 설명해 주는 우리 온대브리핑 잘 챙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수출이 어서 빨리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좋은 뉴스로 찾아뵐 수 있을 때까지 온대브리핑도 열심히 경제정책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