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3.05.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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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심화
59억불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한국관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불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경제 행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자평이다.

 

▲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보완되는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이며, 반도체·배터리·전기차·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리측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양국 정상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의지는 일선 기업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지난 25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등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양국 기업인 33명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이 지닌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었다.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 한국관세신문

▲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 기술 협력 성과의 진전을 이뤄낼 예정이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여 연내 설립 예정인 우리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50건 체결되었다. 산업 분야 배터리·반도체 등 13건, 수소·SMR 등 에너지 분야 13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23건, 콘텐츠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8일 MIT를 방문하여 첨단 디지털바이오 석학들과 함께 양국 간 기술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뒤이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모범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 클러스터 발전에 적용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혁신전략 논의가 이루어졌다.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접견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 한국관세신문

 

▲ 첨단기업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사 총 59억불 규모이다. 

우리나라에 투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CEO는 24일 윤 대통령 접견을 계기로 K-콘텐츠에 25억불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인 약 1.5조원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넷플릭스 CEO 접견 다음날인 25일 열린 ‘투자신고식’에서는 6개사가 19억불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불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으며,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26일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나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국 선정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으며,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국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분야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다음주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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