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양국 협력이 시급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미래 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유망 산업별 한일 양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소 ▲E-모빌리티 ▲스타트업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및 정책 현황과 협력 추진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한일 교역은 양국의 경제나 인접국으로 기대되는 규모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면서 “2022년 한국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으며, “지난 4년간(’19~’22) 한국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10.6%에 달했으나 한일 간 교역 증가율은 0.1%에 불과했었다”고 밝히면서 “관계 개선에 힘입어 앞으로 양국 기업들은 인접국에서 기대되는 무역과 경제적 효과를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일 관계 악화 이후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36.2%)과 거래선 유지나 신규 발굴(31.1%)에 난항을 겪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투자·기술협력 강화(40.9%), CPTPP 가입에 따른 시장 확대(35.7%),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안정적 확보(33.0%) 등 긍정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은 유사한 경제발전 로드맵과 사회 전환기를 거쳐 오면서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도시 쇠퇴, 중소기업 인력난 등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재생 에너지와 관련 광물 부족으로 기후 대응 과정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면서 “양국은 각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자원 외교, 표준 수립 협력 등 그린 분야 협력을 특히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CCS 등 친환경 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 우주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는 축사를 통해,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및 수입 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 협력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산업계는 탄소 중립 등 글로벌 현안과 통상 이슈에 대해 적극적 공조를 통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원 산업인 중견‧중소기업의 산업 기술 및 인력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토 노보루 나고야 대학 객원 교수는 ‘한일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표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는 가운데 이차 전지는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차전지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2021년 11월 「축전지 산업 전략 민관 협의회」를 발족하여 전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을 현재의 약 60GWh에서 600GWh로 늘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약 15%에서 2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고 언급한 후 “특히 일본산 이차전지는 한계시험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적다”면서 “지난 26년간 일본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동력차의 화재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한국 배터리 업계도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정성 강화 노력과 동시에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한일 E-모빌리티 현황과 추진 과제’ 발표에서 “미국‧EU의 자국 내 생산 시설 유치 전략, 중국의 전기 동력차 육성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한일 자동차 업계는 승패 문제가 아닌 생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한일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양국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일본 자동차 융합 기술원(JIAT)는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자동차 부품‧소재‧장비 기업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E-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자본, 제조‧판매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현숙 박사는 ‘한일 수소에너지 정책 현황과 협력 방안’ 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의 난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면서 “재생 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두 국가에게 수소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양국은 기술개발 협력과 수소 생산지 공동 발굴 및 수소 해상 운송 단가 효율화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함께 수소시장을 넓혀가는 등 수소 시대를 앞당겨 가는 데 협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지민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 실장은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협력 방안’ 발표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분석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10위, 도쿄는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평가 요소 중 스타트업 성공 부문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국은 무엇보다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진입장벽이 되는 정부 규제 개혁이나 새로운 시도나 사업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관료주의와 사회 문화를 타파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기존 산업구조가 스타트업 확산이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구 질서와 신 질서간 상호작용 극대화로 사회 전반의 혁신이 촉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대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양국에서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산해가도록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제도‧환경 구축 등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