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비례 75석' 선거제 개편안,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225·비례 75석' 선거제 개편안,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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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Δ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 유지 Δ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확대 Δ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한 협상과 진통끝에 지난 3월17일 합의한 안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50% 준연동형 비례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당이 획득한 정당득표율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도록 했다.

이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한 야3당과 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여 온 민주당과의 절충안 성격으로 풀이된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놓고 실시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A당이 10석을 얻었고, 당 지지율을 20% 획득했다면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A당 국회의원수는 60명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10석을 빼고 부족한 5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서 당 지지율 20%에 해당하는 60석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50%를 적용하게 되면 25석만 가져가게 된다.

비례대표 연동제는 지역구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거대 정당 입장에선 불리하다. 당선될 지역구 의석 수와 당 지지율이 엇 비슷해서 가져올 비례대표 의석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야3당이 사실상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합의한만큼 50% 연동률을 적용하더라도 한정된 비례 의석 탓에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 비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조정해 75석 내로 각 당 배분 의석을 조정하는 부대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천(私薦)' 논란 등 각 정당내 공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절차와 전국 또는 권역단위의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21대 총선 전 법안을 통과시켜 바뀐 선거룰로 총선을 치르려는 측의 입법 추진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패스트트랙 제도상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논의될 수 있지만 선거제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경우 총선 전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상임위, 본회의 등 각 과정에서의 논의·의결 단계를 신속히 추진한다면 최단 180일까지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 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논의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축에 따른 반발 등 변수들이 부상할 수 있어 총선 전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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