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의 글로벌 관세 이야기) WCO와 같은 국제기구 충분히 활용해야
(정철의 글로벌 관세 이야기) WCO와 같은 국제기구 충분히 활용해야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5.02 0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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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문가를 사전에 양성하고 민관이 협력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관세전략 수립 필요
정 철 관세법인에이원 관세사(부대표)
정 철 관세법인에이원 관세사(부대표)

 

현재의 세계 무역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면서 또한 매우 복잡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영국발 브렉시트 변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 경제환경은 이미 유럽의 주요국 및 신흥시장의 경기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IMF에서는 잇따라 부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WTO가 추구했던 무역규제 철폐를 통한 세계 단일 경제블록이라는 기치는 이미 사라졌고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등을 통해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중이다.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 정책을 펼치며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해 치열한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통상관세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최근 WTO는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한 것에 대한 일본의 제소건 관련 상소심에서 이례적으로 1심 패널의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보다 우리 정부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고, 그렇게 구성된 대응팀의 노력과 전략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쓸 인력풀을 만드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통상 관세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세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

얼마전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 조직을 확대해 더욱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분류원은 품목분류 분쟁지원 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우리 수출기업들이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외국계기업을 컨설팅 하면서 그 기업들이 글로벌 관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WCO(세계관세기구)를 통해 이익 창출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기업들도 세계 각 국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마켓 전체를 보고 관세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 하는 추세다.

필자가 우리 기업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정부는 정책방향을 기업과 사전 공유하고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전략을 FTA 지도를 그리면서 정부의 방향과 공유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WCO 등의 국제기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WCO는 HS협약,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를 위한 세이프 프레임워크 등을 만들고 WTO 관세평가, 원산지협정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양자간 협정 홍수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관세기준이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설정 기준은 관세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은 HS협약과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등을 기초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WCO 역할에 우리 나라 국익을 위한 기준과 룰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을 누비며 글로벌 관세사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정 철 관세법인에이원 관세사
세계를 누비며 글로벌 관세사로 활동중인 정 철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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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2019-05-03 00:37:04
전세계를 누비며 활동하시는 정철님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