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및 외환범죄 단속 공조, K-브랜드 보호 협력 등
사회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협력 강화 논의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은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11월 1일 서울세관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회의는 홍콩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외환, 지재권 분야의 무역범죄를 차단하고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❷마약밀수 단속 협력 및 ❸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고광효 관세청장과 루이즈 호 푸이샨 홍콩 관세청장은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 수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에 공감하고, 2011년 「한-홍콩 외환조사 세미나」부터 이어온 외환범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 관세당국은 최근 마약 밀수 및 적발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최근 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공동 참여(Op.SIREN Intelligence, ’22년), 아․태지역 18개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 서명 등 양 관세당국 간 활발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세관직원의 지재권 식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홍콩 관세청의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 적발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홍콩 관세청과 교역 활성화, 무역범죄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홍콩 관세청은 ’24~’26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국제 관세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남은 하반기에도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세관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