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EU FTA,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3.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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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및 철저한 원산지 검증 그리고 협정상의 관세환급 상한제를 이해

한·EU FTA가 내년 7월1일부터 잠정시행된다.

EU는 인구 4억9천명, GDP 18조4천여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우리 교역량의 10%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EU 무역수지는 144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EU의 평균 관세율이 5.2%(미국은 3.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고 협정 발효후 5년 내에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수입 자유화 수준이 높아 EU와의 FT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한·EU FTA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 달리 우리 기업이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를 이해해야 하고, 그동안 EU에서 해 온 전례로 보아 철저한 원산지 검증이 염려되며, 한국과 EU간의 상이한 품목분류 체계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고, 협정상의 관세환급 상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한·EU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이고 수출자가 자율증명을 하기 위하여는 수출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 건에 대하여는 수출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아야만 원산지자율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업체는 2011년 7월 이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2011년 7월1일에 잠정효력이 발생되고 EU회원국이 국가별로 승인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EU 회원국이 2011년 7월 이전에 승인할 것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출품목이 단순하면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도 되겠지만 수출품목이 다양한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는 것이 편리하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설치가 필요한 바, 관세청 또는 컨설팅업체에서는 저가의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업체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행히 관세청에서는 FTA-PASS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바, 중소업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품목이 많거나 수출규모가 큰 업체에서는 별도로 각각의 회사에 맞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 것이다.

 

원산지 검증은 FTA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당국이 사후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EU는 그동안 통상 수입건의 0.5%를 선별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바, 상당히 많은 수출 건에 대해 우리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검증을 실시하리라 생각된다. 회원국이 검증후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27개 회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회원국들은 모두 검증을 실시할 것이므로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 검증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협정에 따라 국내 법에 의한 처벌이 수반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도 취소될 것이므로 원산지 자율증명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철저한 검증을 거쳐 발급하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야 하며 관세청에서 준비 중인 '모의검증서비스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EU간의 상이한 품목분류 체계에 대한 인식이다.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품목 분류가 선행돼야 하는데 동일물품이라도 양측의 품목 분류가 상이하다면 다른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EU의 품목분류 체계를 모르면 자칫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과 EU는 품목분류체계가 달라 이에 따른 원산지기준 상이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DMB휴대폰(관세율 0%)에 대해 독일은 TV수신기(관세율 14%)로 분류한 사례가 있어 한국과 독일간 1년여간의 분쟁 끝에 바로잡은 사례가 있듯이 품목 분류의 상이사례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되면 관세율이 없어지므로 세관통관절차가 쉬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FTA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세관통관절차는 더 복잡해지며 품목 분류를 선행한 후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품목분류문제는 FTA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EU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품목분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한·EU협정상 관세환급상한제이다.

협정발효 5년 후부터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관세환급율 상한(5%)+을 설정토록 협정상 규정돼 있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원자재를 들여와 물품 제조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율이 8% 라 하면 8만원의 관세환급을 받지만 관세환급 상한제에 해당되면 5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수출가격책정을 위한 전략상 생산단계에서 역외산 원자재 구입시 FTA 협정관세율과 관세환급액을 비교해 손익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잠정발효일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기업 중 건당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는 1만여개 업체임에도 아직까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업체는 극소수이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도 상당시일이 소요됨을 생각한다면 EU수출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컨설팅그룹] 이샘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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