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특허권 최고세율 인하
韓-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특허권 최고세율 인하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5.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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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12개월 미만으로 건설 사업을 할 때는 현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특허권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도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이 같은 내용의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게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협정에 따라 앞으로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건설현장)을 가진 우리나라 건설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할 때 12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에는 6개월 미만까지만 현지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허권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은 현지에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소득 규모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소득은 양국 간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됐다. 지금은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183일 이상 체류 시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한 조항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이 배제되고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원천지국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정에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논의 내용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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