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장자연 최종보고' 보완조사 지시…내주 결론
檢과거사위 '장자연 최종보고' 보완조사 지시…내주 결론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5.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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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5.13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13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를 받았지만, 보고서의 문구 및 의견이 갈리는 부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법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조사단은 최종보고서에 Δ당시 수사의 문제점 Δ장자연 리스트의 실존 여부 Δ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여부 등 고(故) 장자연씨를 둘러싼 의혹 중 12가지 쟁점에 대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 하는지 여부를 두고선 조사단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렸고,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개시 여부를 검찰에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조사단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종보고에서도 이같은 부분과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물, 수사개시 가능성, 장씨의 동료배우였던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1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회의였으나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쯤 대회의실을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며 "최대한 많은 참고인을 조사하려 했고, 가능한 많은 자료를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했다"면서 "일부 중요 참고인 경우에는 조사단의 자체 한계로 아예 소환 불응한다든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간보고에도 포함됐던 당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이견없이 수사권고 요청됐으며, 과거사위 측에서도 재수사 권고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2013년 장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김씨가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5.13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날 복귀해 회의에 참석한 김갑배 위원장은 오후 5시쯤 취재진과 만나 "조사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좀더 협의해 달라고 했다"며 "사실관계 등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확실히 하기 위해 보완조사를 요청한 것"이라 말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수정·보완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20일 회의를 개최,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 재수사 권고 여부 등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지난해 4월 과거사위는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 지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해 7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자 출신 조모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우선 수사권고를 내렸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의 본조사 권고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는 배우 윤지오씨를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장씨의 문건을 자신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이미숙씨도 지난달 3일 조사단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특히 지난달 22일 중간보고에서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권고해달라고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진술들이 있고,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제기된 의혹상 불법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 조사단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 윤지오씨 진술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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