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부과 강행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
美 자동차 관세부과 강행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05.1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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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9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9

 

미국이 중국산 2000억 달러 제품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데 이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도 25% 부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18일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18일)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지난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인 오는 18일 이와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62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활했다.

◇ 한국이 가장 큰 피해 볼 듯 :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동차가 유럽, 일본, 한국산 자동차다.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일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자동차였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36억 달러(16조1010억원)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했다.

만약 미국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 등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중국에서 매출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자동차 관세 부과되면 한국 GDP 0.3%p 위축 : 더욱이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돼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지난 1분기 역성장을 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의 역성장이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만약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이 0.3%포인트 더 위축 될 것이라고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 백악관, 의회,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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