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4.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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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예정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및 우리 수출기업 지원 위한 컨설팅 등 제공 획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관세청 전경 / 한국관세신문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해,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고 밝히며,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024년 3월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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