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켓 플레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해외 마켓 플레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4.05.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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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지재위’)는 5월 31일(금) 지식재산 보호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등이 참여하는「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산업기술 등의 보호와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기관과 K푸드, K패션, K팝 등 한류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총 11개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재권의 침해가 국제화 및 지능화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간의 공조 및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의 약진으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의 유통 사례와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들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와 애로사항 등 민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터넷 유통플랫폼에서의 IP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도 발제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문체부,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각 분야별 지식재산권 보호 주무부처에 전달하고 부처간 공동대응이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지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면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별적인 대응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화·지능화 되고 있는 지식재산 침해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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