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속화 위해... 수출금융 확대, 규제 완화, 수출 초보기업 집중 지원한다.
수출 가속화 위해... 수출금융 확대, 규제 완화, 수출 초보기업 집중 지원한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6.0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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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 5조원 확대. 총 365조원 공급,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 2조원 확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 연말까지 관세율 0% 적용
글로벌 수요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제도 개선
유망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제도 신설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 확대
5/30 부총리 현장방문 후속조치,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및 해외상설매장 운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정부는 6월 3일(월)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금년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하여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력 MOU를 체결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여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간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5월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대책 마련의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금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천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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