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美中) 무역분쟁과 관련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은 '5월 코스비(KOSBI) 중소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재차 벌어진 미중 무역분쟁과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올해 들어 무역협상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이달 초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2000억달러, 25%)과 중국의 맞대응(600억달러 대미 수입품에 대한 5~25% 관세인상)으로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무역갈등은 법적장치, 즉 지재권 보호·강제 기술이전 방지 마련과 합의 불이행시 일방적인 제재조치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양국간 대립이 이어져 심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기연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금융 변동성 확대와 맞물리면 파급효과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G2(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연은 "양측의 협상 지속의지 등을 고려할 때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은 남아 있으나 구조적·정치적 요인 등에 따른 갈등확산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무역협상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최근 중소기업 동향에 대해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체감경기 역시 부진하다"면서도 "고용은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회복 추세이며 벤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자료를 인용해 "3월 제조업 생산은 섬유제품과 가방·신발 등 부진이 이어지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서비스업 생산은 반등했으나 숙박·음식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감소 속에 회복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4월 체감경기는 중소기업(SBHI 81.9)의 경우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하락했다"며 "4월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5~299인 업체의 고용부진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1~4인 업체는 회복추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