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패소 사건 불복절차 개시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패소 사건 불복절차 개시
  • 이형호 기자
  • 승인 2024.07.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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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3,200만弗 손해배상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
7/11, 중재지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 한국관세신문
법무부 / 한국관세신문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하여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이하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우며,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 즉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우선,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 공개된 판정문과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여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합리적인 3가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번째로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기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前 대통령, 前 복지부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조치’ 요건 인정의 부당성 오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두번째로,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정부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관련성’ 요건 인정의 부당성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세번째로,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미국 국적의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았다.

관련하여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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