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확정, 6% 유력
내일 오전 추가 협의 후 종합대책 발표
당정청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등 부동산 대책을 놓고 조율을 마쳤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강화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6%가 유력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확정했다. 당정청은 내일 오전 중으로 당청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다주택자 대상으로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종부세율 최고 6% 확정 여부에 대해선 "오늘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논의를 마무리했고, 세율 부분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를 최종적으로 갖고,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일 오전에 최종 당정협의가 끝난 후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된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간 부동산 대책을 다 조율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 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응천 국토위 민주당 간사,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부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회의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기로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4.5~6%까지 다양한 안을 놓고 당정청이 최종 조율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했지만 국회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최종 세율이 결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만큼 당정청은 일단 구체적 수치 등 협의 내용에 대해 함구 중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초강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