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드러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해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 74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김지윤･정선율･이샘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가, 최우수상은 김동환･김승만･함동진 관세사(트레이드윈코리아)와 이영모 관세사･김태형 공인회계사(PwC 관세법인 외)가 차지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이영래 관세사(율림공항합동관세사무소)가 대상을, 오봉래 관세사(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는 전문직이 수상한 다른 부문과 달리 학생인 최민규 씨(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대상을, 마빈 씨(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11.30(월) 개최되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 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접속 주소는 공모전 누리집에 별도 공지될 예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 우수작들은 현재 관세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상품의 개발,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