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대상작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발표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대상작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발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12.0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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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품목분류 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
'2020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형석 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김지윤 관세사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한국관세신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4월 16일 공고한 이번 공모전은 총 74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10월 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17일 우수작 39편이 선정되었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 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관세평가 부문은 대상 수상자인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이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에 대해 발표를 함으로써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관련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번 발표대회는 코로나 2단계 대응으로 인해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었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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