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CEPA 타결…발칸 첫 FTA로 유럽시장 공략 교두보 확보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우리 기업의 서부발칸 및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통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품시장 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2024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상품양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기술규제(TBT), 경제협력 등 12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약 1년 9개월 만에 타결에 이르렀다.

협정에 따라 양측은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세르비아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임에도 반도체와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던 최대 2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의 시장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라면, 조미김, 인삼, 커피믹스 등 K-푸드와 색조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등 K-뷰티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의약품, 방산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확보했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하는 신속통관 규범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통관 예측 가능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침해 대응 규범을 신설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과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 보호수단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번 협정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양국은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에너지·광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AI, 바이오, 보건의료, 산업·제조,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 개방을 넘어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