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컨테이너 대량 마약밀수 단속체계 전면 재정비

관세청이 항만 컨테이너와 선박을 이용한 대량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수입화물에 대한 마약단속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10월 20일 해상화물 통관 거점인 인천세관을 찾아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과 단속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인력 배치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마약특별검사팀’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특별검사팀은 일반 수입화물 마약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국 4개 세관 5개 팀 3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 부산세관 북항·신항 2개 팀, 평택세관에 배치됐다.

관세청은 최근 3년 연속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가 적발되면서 마약밀수 양상이 여행자·특송화물·우편물 중심에서 항만 컨테이너와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4년 울산항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서 코카인 33.2kg이 적발됐으며, 2025년에는 강릉 옥계항에서 약 1.7톤의 코카인이 관세청과 해양경찰 합동단속으로 적발됐다. 같은 해 부산항에서도 코카인 600kg과 333kg이 각각 적발됐다. 2026년에는 인천항에서 대마초 637kg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밀수 경로가 해외여행자의 신변·휴대품 은닉에서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밀수를 거쳐 항만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한 대형 밀수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해 단속체계를 재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여행자·특송화물·우편물을 통한 밀수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각 밀수 경로에 대한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검사와 정보분석, 검색장비 등 마약단속체계 전반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세관별 정보분석 및 적발사례와 검사기법을 공유했다. 특히 ‘대형 마약밀수 위협 대응’을 위한 3대 과제의 세부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첫 번째 과제는 일반 수입화물에 대한 ‘N차 저지선 실행 프로세스’ 마련이다. 관세청은 일반 수입화물에 3중 감시단속망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의 물류·검사 환경에 맞춰 세관별 업무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단계의 검사 프로세스까지 마약단속체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3중 감시단속망은 1차 즉시개장검사,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정보분석 고도화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연락사무소(RILO A/P)와 협력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을 통해 수집한 해외 마약 적발사례 200여건을 정보분석과 우범화물 선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화물 선별모델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국경검색의 과학화다. 관세청은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과학검색장비 검사와 화물 파괴검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마약탐지견 합동검사와 전문 엑스레이(X-ray) 판독요원 투입 등 마약검사 핵심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현장검사 기준도 표준화·강화했다고 밝혔다.

활용되는 검색장비는 컨테이너 검색기, 내시경 카메라, 이동형 엑스레이(X-ray),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이다.

박헌 차장은 “대형 마약밀수 위협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일반 수입화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곧 마약단속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관은 국경을 지키는 제1방어선으로서 그 책임과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 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