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2.4%로 삼았다"며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해 현장에서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다. 2020년은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여건에 긍정적 기회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중, 미래 선제대응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내년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상황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 1%대 파격적인 금리의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며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도 본격 가동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며 "안전투자 중심의 23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0조5000억원의 생활 SOC 투자,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 추진하고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인프라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과 더불어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Big)3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13대 주력 수출 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규모도 올해보다 약 24조원 증가한 24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도 주요 정책 과제로 소개했다. 그는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이라며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진한 40대의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중추 허리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4분기 내에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