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물류업계 간담회 개최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물류업계 간담회 개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2.0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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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 추진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월 5일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1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해운정책과장이 참여했으며, 업계 측 무역협회, 포스코 터미널, 무림페이퍼(주), 국제물류협회, LX판토스, 람세스물류, 해운협회, HMM, SM상선, 지원기관으로는 KOTRA, 해양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했다.

해양진흥공사는 22년 수출입물류와 관련하여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수요)는 작년 대비 4.2% 증가한 9억15백만TEU, 선복량(공급)은 3.8% 증가한 25.6백만TEU으로 예상했으며,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될 것이며, 22년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외에도 클락슨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의 분석자료를 인용하여, 물류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전망이지만,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본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본 간담회를 통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 900TEU 확대, 임시선박 월 4척 이상 투입

먼저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량을 지난해 550 TEU에서 올 1월부터는 900 TEU로 확대 배정한다.

운송 수요가 높은 美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 TEU를 지원하고, 美동안, 유럽은 각각 50 TEU, 동남아는 120 TEU를 배정한다.

정부는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투입 검토할 예정이다.

 

물류비 320억원 지원 및 특별융자 상반기내 1,500억원 지원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21년 266억원에서 20% 증가한 320억원(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22년 상반기에 6개월前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 물류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등을 활용한 특별융자 1,500억원 지원이 편성되었다. 

 

물류인프라 확충

수출기업의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인니프로볼링고항 등 3개소가 상반기 내 추가 개소 예정이다.

이는 물류센터 지원 증액(‘21년 50억원 → ’22년 100억원),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212개 → 약 230개)를 통해 현지물류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 2,500TEU를 확충(웅동, ‘22.2월)하고 신규 부산신항 내 5만톤급 3개 선석규모의 2-4단계 터미널을 개장하여, 전년대비 10% 이상의 하역 능력을 갖추기로 하였다.

또한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컨테이너 확보 지원을 개시한다.

 

대·중소 운송협력 확대
21년도 말 종료 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 등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포항/광양항을 출발하는 포스코의 철강제품, 기계류 벌크화물 노선은 금년도 12월까지 연장되며, 현대글로비스의 광양/마산/평택항 발  코일, 기계류 벌크화물 노선은 4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기존 주 2회 운영되던 대한항공의 인천-LA 노선 또한 6월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참여 기업 추가 발굴 등 협력 모델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형 해운운임지수(KCCI)를 개발하여 선사-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부터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시범 운영 하기로 하였으며, 본 지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공표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현재,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미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외에도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구축된 물류정보플랫폼을 운송계약‧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하고,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우 해운물류국장도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며,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번의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경험이 국적선사와 수출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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