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기업 지원 위한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산업부... 수출기업 지원 위한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2.12.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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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외교부, 농식품부, 국표원, 특허청, 식약처 등 정부기관과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업종 별 협회 및 전문가와 함께 12월 8일(목)에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각국의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함께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민·관 합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해외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등 우리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며,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우리 업계에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제공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11.30 기준) / 한국관세신문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총 26개국에서 198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22.11월)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67.7%)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민·관이 함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EU의 경우, 내년 발효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EU·영국의 철강 SG 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도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최근 신규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하였다.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최근 동향과 주요 유형별·사례별 대응 방안을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그간 양·다자 대응 등 민·관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공유하였다.
우리 철강·화학 수출기업의 인도 BIS 인증 취득 애로 사례와 관련하여, 금년도 4월부터 현장 실사를 촉구하는 대인도 서한을 송부 및 실사 담당자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A2 비자 발급을 지원하였으며, 7월 BIS에서 인증 실사를 재개하여 실사담당자가 한국의 제조공장을 방문하는 절차까지 완료 되어 10월 기준 인증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인도네시아 진출 시 우리 기업의 현지 담배사업 라이센스 발급 승인 지연과 관련하여 5월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청 등 유관 정부 부처와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라이센스 발급을 지속 요청했으며, 8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면서 사업 라이센스 발급이 승인되었고, 기업 측은 예상한 기간 내 투자 생산시설 개소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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