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세율 0% 품목인 배터리 원재료 산업에서 주로 활용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발효 1년을 맞아 수출입물품의 협정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2021년도 2월부터 발효된 RCEP의 1년차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RCEP을 활용한 수출은 33억 달러, 수입은 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 수출입기업은 일본과의 수출입에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 수출의 경우 일본(67.3%), 중국(27.7%), 태국(2.4%) 등 상위 3개 국가 수출 시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하고, 수입의 경우 또한 일본(48.3%), 중국(38.7%), 태국(11.5%) 순의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 수출한 품목을 살펴보면, 황산니켈(1.4억달러)・프로필렌 중합체(1.4억달러) 등 배터리・플라스틱의 원료가 주를 이뤘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고무 원료(자일렌, 2.5억달러) 및 기타 석유조제품(1.9억달러) 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배터리 소재인 리튬화합물(6.9억달러)이 대부분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9억달러)이였다.
태국으로 주로 수출한 품목은 김・미역 등 해조류(0.1억달러), 폴리에틸렌(0.1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석유조제품(5.6억달러) 이였다.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본과의 수출입 시 RCEP을 주로 활용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
반면, 일본 외 다른 국가의 RCEP 활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한-아세안 FTA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았고, RCEP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직 미발효된 국가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23.1월 발효, 필리핀・미얀마: 미발효)
관세청은 타 품목 대비 황산니켈, 산화리튬・수산화리튬 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RCEP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배터리 원료 품목의 관세율이 RCEP에서 대부분 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관세청은 RCEP 발효 이전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단」을 운영(’21.12~)하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RCEP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1:1 수출자문과 실무자 온라인 컨텐츠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