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 당사국인 EU·미국·베트남·영국·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캐나다·호주 등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