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은 31일 목요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주관:(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하여, Alan Sykes 교수(美 스탠포드대 로스쿨),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및 Peter Van den Bossche 교수(스위스 베른대) 등 WTO 분쟁해결 관련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사 및 토론자로 나섰다.
심포지움에는 WTO 개혁논의를 위한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의 주한대사관 관계자와 국내외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안 본부장은 “진행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이번 심포지움의 개최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WTO가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적실성을 지니고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위시한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 결과는 진행 중인 분쟁해결 개혁 논의에는 물론, 다가오는 제13차 WTO 각료회의(‘24.2월, 아부다비) 등 고위급 회의에서도 개혁의 세부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총의 형성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분쟁해결제도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과 같은 심포지움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