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역 및 RCEP 활성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 촉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세관협력 강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江島 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9월 7일(15:30~18:30)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관세청장 회의의 개최는 지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23.6.29, 일본 도쿄)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동 회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및 ❷국가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 ①양국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②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간 우범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하여, 이날 논의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세계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