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용권(바우처) ·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 확대 등 수출기업 총력 지원
｢(가칭)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가칭)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 및 ｢(가칭)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 연내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3일(화)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수출 현장 최일선에서 조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금번 현장 방문은 4개월 연속(6월~9월)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수출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현장을 지켜온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 부총리는 먼저 ‘22년 4월 개발이 완료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24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23년 137억원 → ‘24년 246억원, 79.6%↑)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칭)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려기연 임직원들은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재외 한인 네트워크 활용, 해외 조달정보 확대, 경직적인 수출이용권(바우처) 집행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내년도 수출이용권(바우처) 예산을 17% 증액(‘23년 1,441억원 → ‘24년 1,679억원)하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증액(‘23년 457억원 → ‘24년 560억원)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지 한인 협단체 등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여 개국의 해외정부 입찰 정보에 추가하여 국제연합(UN)·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출이용권(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 제한 등 불이익(페널티)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