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인상 특별점검 등 물가관리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법제처, 금감원, 국금센터 등과 함께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➋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➌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여 필요 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범부처「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