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다자·복수국 간 협상 등 의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13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 23.(월)~24 (화)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고위급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에 대비하여 관련 의제를 점검한다. WTO 고위급회의는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WTO 각료회의 성과도출을 위해 WTO 개혁 및 주요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치적인 지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 협상,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상, △개도국 특혜를 포함한 개발 분야 등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 보호 관련 조치 확산에 따른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 개혁의 중 하나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를 통해 “다자무역체제는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의 근간인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및 협상 성과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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