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연장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 추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위해 상담·사례집 배포 등 밀착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➋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➌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➍주요 조달물자 품질 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➎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의 경우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필요 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고, 아울러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등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내 배출권 탄소비용 인정 등에 대해 유럽연합과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고,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유럽연합 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견조한 고용흐름에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을 맞춤형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출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