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농업 협상, 무역과 산업정책·환경·개발 등 논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24. 2월, 아부다비)를 대비하여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1일 차인 10. 23.(월)에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 협상,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 ▲무역과 개발 등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본부 차원의 지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쟁점(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2일 차인 10. 24.(화)에는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중장기 주제에 대한 토의 부문(세션)을 개최한다. 이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기후·환경 조치의 확산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또한, 투자원활화협상 참여국 확대를 위한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행사(10. 24.)도 개최되는바, 한국은 협상의장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중국·칠레와 공동 주최하며, 20여 개국을 초청하여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차기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성과도출에 이바지하고 다자 및 복수국 간 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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