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월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 통상현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전망 등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낸 대표적인 통상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우리나라가 주요 통상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미·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내 우리의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토론한 반도체 협회 고종완 센터장은 “미국이 10. 13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무기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을 토론한 자동차 협회 권은경 실장은 “우리 정부가 대여·임대 등 상업용 친환경 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으며, 국내 업계도 리스차 위주로 판매를 늘리며 미국 시장 실적을 방어한 점이 주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올해 미국 시장 내 친환경 차 판매 규모는 9월까지 8만 9천 대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인 7.4만 대를 뛰어넘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전망’을 토론한 철강협회 홍정의 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최종안에 우리 측 요구사항인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이 반영된 점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번 배출량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의 경우 배출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그간 정부는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해 왔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흑연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EU 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국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