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등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한 입장 개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31일,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및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한·EU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측은 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활동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에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