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인도 및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전략 수립이 가속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인도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쟁점을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신 자유무역협정 전략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2010년 발효 이후 2009년 121억 불에서 2022년 277억 불로, 약 2.3배 늘어난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나, 인도 측 품목 기준 67.9%, 수입액 기준 66.6%인 비교적 낮은 자유화 수준을 고려 시 시장개방의 수준을 높여나갈 여지가 크다.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2007년 발효 이후 교역 규모를 2006년 기준 610억 불에서 2022년 2,074억 불로 3배 이상 확대하며 아세안이 우리의 제 2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해 왔으며, 디지털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력이동 확대 등 인도 측의 새로운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자세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변화된 통상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 협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앞으로 인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