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 공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 정책은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함에 공감하였다.
사전회의와 세계경제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다수 회원국들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최 관리관은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비 여력을 확보하면서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대 공급중시 경제학 세션에서는 의장국 작성 공식보고서에 주요사례로 포함된 한국의 ‘신성장 4.0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기후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추가 공여 계획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가상자산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APEC 역내 공통된 표준과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관리관은 본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등 APEC 역내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 지원을 요청하고, 인프라협력, APEC 의장국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2030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