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교란 예방, 청정경제 투자 촉진(필라3), 공정경제 발전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6일(목)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였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정상들도 참석하였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세계 통상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지난 해 5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해 출범시켰으며, 무역ㆍ공급망ㆍ 청정경제ㆍ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이 정상회의 직전인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 서명, ▲청정경제 협정 및 공정경제 협정의 실질 타결 등 거둔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이후 2024년부터 개최되는 연례 장관회의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된 선언문에서 이들 협정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로써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 40%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되었으며, 공급망ㆍ청정경제ㆍ공정경제 등 최근 등장한 국제 쟁점에 대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협력과 미래 쟁점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합의하였다고 밝히며, 먼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해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무역 확대 방안 논의, 광물 회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가 간 전문가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등을 공유해 나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결망(네트워크)’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것은 2024년부터 분기별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