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1월 23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집트산 백시멘트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유니온, 수입자 ㈜로얄시멘트코리아, 수요자, 한국시멘트협회, 주한이집트대사관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23.9.21. 실시된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11월 14일 중국산 일회용 의료가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입금지·폐기처분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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