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등 공급망 협력 핫라인 활성화 및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키로
한-중 FTA(2015.12월 발효)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12월 4일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그간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들이 주재하였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하였다. 양측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상무부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 가운데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간 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양국 간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베이징 왕징 소재 알리바바(Alibaba) 본사를 방문하여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알리바바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및 아세안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