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전자상거래 등 성과 도출 방안 논의
12월 11일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장국(UAE)의 초청으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 Ministerial Conference, 2.26-29, UAE)을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➊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과 ➋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어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MC-13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현재 MC-13을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